취약계층 채무 감면 정책 - 500만 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와 지원 방안

목차

 

정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연체자, 청년층, 미취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장기 연체자 대상: 500만 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

•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
• 상환 유예 기간(1년) 동안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혜택: 채무 원금의 100% 전액 면제.
• 의의: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2. 단기 연체자 대상: 원금 최대 15% 감면

•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 혜택: 기존 금리 인하 중심 지원에서 확대하여,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

3. 청년층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 대상 조건: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 조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 혜택: 채무 감면 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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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취업자 취업 성공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조건: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후 취업 성공.
• 추가적인 채무감면 혜택 제공.
•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감면 폭 최대 20%로 확대.

5.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 연장

• 운영 기간: 기존 연말까지였던 특례를 내년 말(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용점수 하위 20%로 확대 적용(기존 하위 10%).
  약정 금리 최대 50% 인하.
• 사전채무조정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최대 30% 감면.

 

상담 방법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앱을 통해 상담 예약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인증

온라인 상담 절차

2. 오프라인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맞춤상담 지원
• 방문예약은 콜센터(☎1600-5500)나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가능
•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1600-5500

방문 상담 절차

Q&A

Q1. 이번 정책은 어떤 점에서 기존 지원과 다른가요?
A1. 기존에는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을 전액 면제하고, 단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 감면 혜택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Q2. 청년층과 미취업자는 어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청년층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성실히 상환하면 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되며, 미취업자는 정부 취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 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번 정책의 신청 절차는 복잡한가요?
A3.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층과 미취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