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한국 주식 거래 세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의 주식 거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한국 주식 거래 세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주식 거래 세금입니다.

2024년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KOSPI, KOSDAQ): 0.18%
• 비상장주식: 0.35%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율은 2025년에 추가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을 단 1주만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도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3. 배당소득세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해외 주식 거래 시 세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국내 배당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별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 금투세 폐지 이후 변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정책 변화로 폐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기존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 하에서만 과세를 받게 되며, 금투세로 인한 추가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 표로 보는 주요 주식 거래 관련 세금

 

세금종류	적용 대상	세율
증권거래세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상장: 0.18%, 비상장: 0.35%
양도소득세	대주주 및 비상장 주식 보유자	과표 3억 이하: 20%, 초과: 25%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 발생 시	15.4%
해외 주식 양도	해외 주식 매매 차익	기본공제 초과 시 22%
해외 배당 소득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15.4%, 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1: 아니요, 일반 소액 투자자는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Q2: 비상장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2: 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Q3: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금투세 폐지로 인해 연간 금융 소득이 많아지는 고액 투자자들도 추가 과세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존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체계만 유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종 세금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 나은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